[1번지이슈] 한중 정상, 북핵 온도차…숨가빴던 외교전 결산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중 정상 모두 협력과 소통을 얘기했지만 핵심 의제였던 북한 문제에 대해선 견해 차이도 보였습니다.
한미, 한일, 한미일 연쇄 회담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까지 마치고 귀국한 윤대통령의 4박 6일 동남아 순방 일정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중 정상이 3년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호 존중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 관계를 강조했고 시진핑 중국 주석도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자고 했습니다. 25분간의 첫 만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핵심 의제인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희망한다면서 원론적 대답만 내놨습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우리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북한이 호응할 경우' 지지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한중 회담 전날인 미중 회담에서도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는데,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될까요?
그래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중 정상이 만난 것만으로도 일종의 '대북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일각에선 잇따른 미중, 한중 회담 결과를 두고 북한이 오히려 무력도발 기조를 계속 고집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모양새인데요.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 역할론을 재촉하며 북한을 직접 상대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요?
시진핑 주석은 대미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외교 노선에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경제 협력을 정치화하고 안보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는데요.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경제안보대화 신설'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여요?
시진핑 주석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제3국을 배제하거나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는 있는데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한중 관계가 달라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양 정상이 서로 방중·방한을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방한 초청에 응하겠다고 했는데요. 활발한 인적, 문화 교류를 해나가자는데 동의한 만큼 한한령 해제 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한미, 한일, 한미일 연쇄 회담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까지 연달아 열렸는데요. 일단 한미일 정상이 '포괄적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대북 확장 억제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 '가치외교'를 분명히 한 이면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아세안 역시 우리에겐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태 전략에 중국 견제 개념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다 섬세한 대아세안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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